농업인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신청하기

농업인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인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이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농지이양을 할 경우에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령 농업인 입니다. 고령 농업인이라고 해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어야 하고 고령의 기준은 65~79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이 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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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고령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영농사업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 이양하는 경우에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우선적으로 청년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형 농업 준비를 도모합니다.

 

3. 지원단가

 

1. 매도의 경우 1ha당 매월 50만 원이며 연간 600만 원입니다.
2.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매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

◎ 단 지급 상한 면적이 있음: 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총합산이 4ha까지 정해져 있음.

 

 

4. 지급기간

 

지급기간의 경우 가입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79세→6년

78세→7년

77세→8년

76세→9년

65세 이상 75세→10년

 

☞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합니다.

 

5. 농지이양 방식

 

농지이양 방식에는 매도와 매도조건부 임대로 나누어집니다.

1. 매도방식: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 지원혜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과 농지 매도대금 지급
2. 매도조건부 임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후에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농업인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인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 농사짓는 것을 기피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업 중 하나인 농업이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젊은 새로운 세대가 농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정책이 더 보완되고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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